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명의로 계좌를 동원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범행으로 보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주가 조작 세력이 주주들의 주식을 모은 시기와 인위적인 대량 매집으로 주가를 올린 시점에 자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20년 4월에 고발되었으나, 현재까지 기소도 무혐의 처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론을 지켜본 후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 ⚖️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입니다. 검찰은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여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결론과 향후 전망 🔮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 12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될지, 아니면 더욱 강력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부의 최종 선고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