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가 7월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표결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적용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결과로,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표결 과정의 난항 ⚖️
표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인재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일부 노동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회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후 장내를 정리하고 새로운 투표지로 재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의 반응 🗣️
사용자위원 측은 표결 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 참여를 신중히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위원장은 일부 노동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 시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식을 반대하지만, 표결을 받아들인 이유는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나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공익위원의 제안을 종지부 찍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협상 전망 🔮
업종별 구분적용안이 부결된 이후, 7월 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6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매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표결 결과로도 노사 양측의 이견이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