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정부 시장상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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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 16대책을 통해 대출 세제 등을 보완하고, 금년 2월에는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였고, 5월에는 주택공급 관련 방안 발표하였습니다. 5월까지 서울 주택시장은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연초 수도권 가격상승을 견인한 일부 지역도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하였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아래에서 617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17 부동산대책 정부

 그러나,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요인 여전하였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M2 비율은 33.15%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 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하였다. 6.2주 상승률(%) : 청주(0.84), 안산(0.51), 대전(0.46), 하남(0.39), 구리(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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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수도권 기준 전년 대비 2배가까운 수준으로 지속 증가 중이며, 법인 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하였다. 거래량: (서울) (5.2주)1865 → (5.3주)2365 → (5.4주)2745 → (6.1주)3050 (경기) (5.2주)4691 → (5.3주)5362 → (5.4주)5634 → (6.1주)6087 ** 전국 법인 매수비중(%) : ’20.1월 4.5 → ’20.5월 6.6

30년 초과 아파트(재건축)는 일부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후 호가 상승이 지속되며, 개발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불안정성 재현 GBC착공(5.6), 잠실MICE 민자적격성 조사통과(5.28),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기대감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이다. 

617 부동산대책 정부 정책 대응방향

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 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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